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5.3)
매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서는 상습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우선, 공짜 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 감독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온라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청년층 다수고용업종,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약 800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의 노동자에게 5차례, 총 3천만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반복 체불자’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어제부터 맞춤형 온라인 노동행정서비스인 ‘노동포털’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 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3 봄빛 동행축제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 (4.21)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매출액 목표를 지난해의 2배가 넘는 3조원으로 정했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월 한 달 내내 지역축제 및 중소기업 주간과 연계해서 동행축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하는데요.
다가오는 9일 대전에서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울산의 '고래축제', 하동의 '세계 차(茶) 엑스포', 충남의 '태안 꽃 박람회', 전주의 '한옥마을 봄빛장터' 등 30개 주요 지역행사를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총 250여 개 유통채널이 참여하는 동행축제에서는 1만 9천 개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올해는 특별히 지역 활력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 등 O2O 플랫폼 기업들도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대거 참여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의 우수 상품을 해외 시장과 연계해 수출 효자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본에서 K-Pop 콘서트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기간에 공항면세점, 10개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동행축제를 홍보하고 또 우수제품들을 판촉 지원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는 5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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