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BDA 문제가 곧 풀릴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급진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고다 기자>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핵문제의 중심에 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 후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과의 수 차례 접촉 중에도 BDA 자금의 우선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BDA의 동결자금은 북한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BDA에 동결된 자금은 모두 2500만 달러.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단계를 이행할 때 우리로부터 받기로 한 중유 5만 톤 200억원 보다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이는 열악한 북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결자금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을 상징하기에 북한은 이를 하루빨리 해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BDA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북한은 최소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의 시작부터 일관되게 BDA 자금의 우선 해결을 주장해온 터라 이번에도 핵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외교적인 부담을 북한도 떠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정부는 북핵 문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북 지원 수준을 결정 할 예정이고 이에 북한은 우리정부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 등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 또 다른 돌발 상황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BDA 자금 동결이 해제 된다면 북핵문제와, 남북, 북미 관계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은 그 어느때 보다 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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