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며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만 보면 우리 경제가 너무 암울하기만 합니다.

13일 언론다시보기는 왜곡된 경제관을 살펴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최근 잃어버린 10년 논쟁이 뜨겁습니다.

중앙일보는 외환 위기 전후를 비교하며 경제성장률은 반 토막 났고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배와 복지에 치우쳐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웠다고 비판했습니다.

87년부터 IMF이전까지 8.37%였던 성장률이 반 토막 났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 의심스런 내용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해 갈수록 성장률이나 소비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보다 문민정부와 6공화국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됐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불에서 1만7천불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를 같은 국민소득을 기록했을 때 당시 주요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분배와 복지에 치우쳐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웠다는 주장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평균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지출을 두고 퍼주기다 복지에 치우쳐 경제에 주름살만 드리웠다고 주장한다면 우리사회의 저소득층과 깊어지는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오히려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복지지출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동시에 학자금 대출제도와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의 교육 기회와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다 정부의 복지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97년 IMF이후 우리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IMF가 남겨놓은 카드대란, 실업대란을 극복했습니다.

부도난 외환보유고는 2500억달러가 넘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주장한 잃어버린 10년논란은 객관적 사실과 근거도 부족합니다.

중앙일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가요?

중앙일보가 아무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을 왜곡한다해도 국민은 속일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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