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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소년 유해환경 out!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클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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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out!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클릭K+]

등록일 : 2023.05.24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이 큰 충격을 줬었죠.
그런가 하면,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 도박, 사이버 폭력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0% 가량 급증했습니다.
다크 웹이나 SNS로 마약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다 투약 방법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범죄에 가담시키고 함께 투약하는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스스로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청소년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3. 5. 9)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사회적 우려를 야기한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는 한편,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룸카페의 시설 형태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높이 1.3m부터 상단까지, 벽면은 1.3m부터 2m까지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창 등으로 해야 합니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고, 벽면과 출입문을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리지 못합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변종 카페에는 침대와 욕실을 설치할 수 없고, 넷플릭스 등 OTT시청이 가능한 비디오방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을 실시해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등 피해를 조기 감지하고 상담·신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일명 ‘어울림’ 앱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만큼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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