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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세사기 특별단속 3천 명 검거···"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전세사기 특별단속 3천 명 검거···"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등록일 : 2023.06.09

송나영 앵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협력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 결과 검거된 전세사기 사범이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조직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몇 년.
무자본 갭 투자가 늘었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협력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녹취>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총 1천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조사됐는데 20대와 30대인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전세사기 사범은 무려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10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천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지영)
범정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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