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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는데요.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 관리 체계를 의논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2019년과 비교해 올해 120만 명 이상 줄었고,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장기간 단순 노동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숙련인력기능' 제도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근무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인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신설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외국인 관련 컨트롤타워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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