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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위법, 부정적 집행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 하는 등 태양광 발전 대출사업에서 총 3천10건, 4천898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404억 원을 환수 요구했고, 626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 강력한 제도 개선과 추적관리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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