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힌 큰 이유는 정신건강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1년 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중독 문제와 자살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는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 사회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리나 기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회복 중심의 사회 환경을 만들어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서비스로 권익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살 시도자나 재난 피해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합니다.
생애주기별 대응도 강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청년층은 건강검진과 병역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고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의 협력도 강화됩니다.
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살 시도자와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치료 병상을 2천 개 이상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 입원치료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몇 년 새 우리 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약중독과 자살 대응도 포함됐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수를 현재의 2배인 18개로 늘리고, 퇴원 이후의 치료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형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모델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살 대응에서는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인 생명 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는 AI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계획의 큰 축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지원 방안도 눈에 띄는데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정신질환 당사자가 내 집과 내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는 동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신건강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일 경험 시범사업과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지원주택 규모를 100호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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