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7위가 73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유해 봉환이라 의미가 각별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봉환 행사에 참석해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들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어제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유해 인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첫 유해 봉환이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은 거수 경레로 영웅들을 영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미, 자세히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 양국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의 정세,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김용민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출·퇴근시간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사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에서 7월 3일까지 이뤄진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용민 앵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주제인지와 선정 배경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한편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통합위는 올해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적 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는데요.
지난 1년의 성과 총평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1년간 집주인의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대상자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중 내년 7월 31일 전에 계약 만료로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비롯해 구체적인 대상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전세금 반환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윤세라 앵커>
한편 후속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도 중요해보이는데요, 관련 조치도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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