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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신속·엄정 대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신속·엄정 대응"

등록일 : 2023.07.27 12:19

김용민 앵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6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 틈을 노린 불법 코인 세력의 범죄를 막기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 총액은 약 19조 원.
이용자는 6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노린 부실 코인의 난립으로 투자자들의 피해 위험이 커졌습니다.
또 시세조종, 코인 다단계 등 가상자산 관련 신종 범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가상자산범죄 의심거래는 지난 1년 반동안 1천 322% 급증했고 최근 5년간 피해규모도 5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화 인터뷰> 조재우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규제 공백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처벌이 약해서 가상자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수사단 출범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7개 기관에서 파견된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상장폐지 종목과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등을 선별해 중점 수사합니다.
수사는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분석팀과 수사팀의 공조로 이뤄집니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한 업체 분석과 불공정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합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의 전문 역량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더해 가상자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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