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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04 11:52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청년층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오히려 내년도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예산이 줄었는데, 이를 두고 현 정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제의 경우 2023년 신규 가입실적이 이렇게 상당히 부진했기에 원래 목표 인원인 2만 명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대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규모 한시사업이 종료되고,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감액 재원을 첨단 산업분야 직업훈련 확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등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 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2. 기초연금 노인 수급자, 혜택 반감된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총지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최저생계비, 생계급여의 인상 폭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13.16%가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 3천원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내년에 생계급여가 오른다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수급액이 떨어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건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수급자를 산정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약 만 천원 인상되는 동안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약 9만원 인상된 만큼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생계비가 실질적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한겁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2%로 대폭 상향한 만큼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도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아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적이전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추석 전 집중되는 '예초기 안전사고'...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예초기 안전 사고는 이맘때쯤인 9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어떤 부분들 알고계시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발과 다리였는데요.
손과 팔, 머리와 어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증상은 열상과 절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초기를 사용할 땐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또, 돌이나 파편 같은 주변 이물질이 튀어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예초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전에는 칼날의 상태와 배터리 안전을 점검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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