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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강화합니다.
민간 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에 나섭니다.
공공택지가 사업자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평가 가점을 주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 승인 통합 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을 반영해 결과에 따라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를 지속 확대해 인력을 확보하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입법 과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부체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대폭 개선합니다.
유동화 증권을 포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출한도를 전체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해 사업자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와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민관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견 조정을 맡게 됩니다.
금융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 등의 한도를 3조 원 확대해 최대 7조2천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대주단 협약은 지속 운영하고,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민간주택 건설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지원하도록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내 임대형 기숙사를 공유 주거 서비스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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