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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신규 택지 11월 발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신규 택지 11월 발표

등록일 : 2023.09.26 19:58

최대환 앵커>
3기 신도시의 입주 예정 시기가 늦어 지고 있고,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줄면서 단기적인 공급 위축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를 통해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신속하게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경기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가장 인접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2018년 말인 12월, 지구 선정 이후 토지 보상까지 마쳤지만, 기존의 농가나 축사를 철거하는 업체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입주 예정 시기가 1~2년가량 밀린데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 줄었고, 착공은 56%나 감소했습니다.
공급여건이 악화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거란 우려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우선 47만 가구로 예정된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12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부터 우리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내년에 가서는 다시 합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현재 1,2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와 자족 용지 비율을 줄여 3만 가구를 더 확보합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2만 가구 더 늘리는데, 발표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깁니다.
해당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GTX 등 교통망을 고려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에 민간이 추진하기로 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바꿔 5천 가구를 공급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기간을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지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요소들을 대부분 다 고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목표치인 270만 가구를 넘어서는 주택 공급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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