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톡톡 사이다경제 (941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41회)

등록일 : 2023.11.22 09:14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되나

임보라 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그 추세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보니 뉴스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 건가요?

임보라 앵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 살펴보기 전 먼저 해외 사례부터 살펴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연기금 고갈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보다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미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기도 했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 살펴봅니다.
크게 2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2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학교 현장, 학부모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데요.
공청회 내용 살펴보기 전 먼저 지난달에 발표된 2028 대입 개편 시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모두의 관심도가 높은 대입 제도 개편답게 이번 공청회 열기 또한 무척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통해 물건 구매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품을 구매하시려는 경우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국내 반입 금지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인데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영국 순방 의미 (11.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대통령 영국 순방 의미 (11.21)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지 140년이 되는 해인데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됐습니다.
이번 영국 순방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번 국빈방문에서 영국과 굳건한 과학기술 연대를 기반으로 공급망, 그리고 무역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는 121억 달러로 2020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는 5위 수준에 머무르는 교역 규모였는데요.
한국과 영국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순방을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 공급망과 교역에 있어 양국의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는 한국과 영국의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양국 기업들의 새로운 부를 창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영 양국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로 타결했다며, 이로써 안보, 국방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 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한 영국과 맺게 될 첨단기술 협력은 양국 번영의 토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83년 영국과 처음으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지 140년이 지난 지금, 이번 국빈방문으로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 관계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2. 인사혁신처, 9급 국어·영어과목 개편 (11.20)
다음으로 9급 공무원 시험 관련 브리핑 살펴보시죠.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식 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던 공무원 시험 문제를 바꾸기로 한 건데요.
먼저 관련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지식 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과목 문제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면서 민간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평가하고 민간 채용시험과 호환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변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출제방향을 이번에 국어와 영어과목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부터 살펴보면, 사고력을 검증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단순 암기나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지문 내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 기조에 따라 앞으로 국어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비판 능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합니다. 국어 문제 유형은 지식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하여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입니다."

영어 과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출제하고, 업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를 문제 형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또한, 이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입니다."

또, 민간시험과 호환성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ncs, 토익과 같은 민간 어학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문제유형을 개발했습니다.
민간 시험과 호환성이 높아지면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문제유형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녹취>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새로운 출제방향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합니다. 내년도인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합니다."

새롭게 출제한 예시 문제는 사이버국가센터에서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이 줄고, 공직 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