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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민생과제, 직접 듣고 답해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민생과제, 직접 듣고 답해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1.30 19:53

모지안 앵커>
각 부처 장관이 국민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먼저 주요 과제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죠?

김경호 기자>
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이 처한 환경과 그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브리핑했는데요.
일자리 분야 먼저 살펴보면, 올해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10월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등에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서 지난해보다 34만6천 명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41만여 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또한 주요 국정과제 였는데요.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 폭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모지안 앵커>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고충도 궁금하군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김경호 기자>
한 직장인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3시간이나 걸린다며, GTX의 빠른 착공을 염원했는데요.
패널의 질문에 소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답변 함께 보시죠.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에서 청량리로 가는 GTX-B가 내년 초에 착공하고 GTX-D는 인천에서 부천, 신도림, 강남, 하남 이렇게 해서 지하철 순환선에 가장 밀집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가맹본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물품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현금을 전부 잃었다는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보시죠.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과거에는 상황이 변한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논리가 통했어요. 이런 식의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밖에도 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마트에 갈 때마다 깜짝 놀란다며 식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에도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비, 양육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겠군요.
앞으로 남은 추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경호 기자>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 책임관이 되는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내년에도 가동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인상이 주요 점검 대상이고요.
유류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앞서 언급됐던 프랜차이즈 점주의 필수 구입 품목 등 불공정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부모급여 지급,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맞벌이 가구 아이돌봄 강화 등도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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