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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쟁과 불안이 낮춘 출산율 [현미경]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경쟁과 불안이 낮춘 출산율 [현미경]

등록일 : 2023.12.07 20:39

김경호 기자>
벚꽃 피는 순서 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2사단, 20, 26, 30사단이 해체됐고, 심지어 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 27사단도 사라졌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구태여 군부대 감축을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북한이 어느 순간 남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칼럼이 외신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유례없이 빠른 수준입니다.
지난 1970년 네 명을 가뿐히 넘겼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연 평균 3.1%씩 감소한 셈인데, OECD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정말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죠.
한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먼저 높은 경쟁 압력을 지목했습니다.
압력이 높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희망 자녀 수가 16% 적었는데요.
고용과 주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청년의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희망 자녀 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비취업자보다 결혼 의향이 낮은 것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은은 이를 끌어올릴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제 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등 우리나라가 OECD보다 낮은 각종 지표들을 평균 수준 만큼만 끌어올려도 합계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정부 지원의 기준을 법률혼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남겼는데요.
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임신, 출산 사실만 증빙하면 앞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정부의 신생아특공 계획은 앞선 제언의 긍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한은이 진단한 내용은 어쩌면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던 걸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짐작에 그치던 원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게 됐으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 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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