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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선제적 대비···규제 혁파로 경제 활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비···규제 혁파로 경제 활력"

등록일 : 2023.12.07 20:36

모지안 앵커>
정부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대응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과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세부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질병청은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기존 120일이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분석과 연구를 더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감염병 대비는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매 연도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정보 플랫폼에 소비자가 대가성을 띄지 않은 이용 후기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술인력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을 20%로 완화하는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과 시장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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