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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

등록일 : 2023.12.08 20:41

모지안 앵커>
이번 주 정책을 돌아보고 다음주를 미리 보는 국정캘린더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개 부처 장관을 새롭게 지명했습니다.
경제 정책을 책임질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개각의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가 위주로 발탁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군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1, 2차 발사 때는 모의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에서 개발한 실제 위성을 태워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단 건데,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긴급 상담전화도 내년부터 109로 통합됩니다.
지역에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일정표가 공개됐습니다.
1차 공모는 이달 11일 시작되며 결과는 이듬해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불발 이후 처음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8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채용 계획을 짠 당사자가 스스로 응시해 합격하는 셀프채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치수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급경사지 등 기후위기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 대비책을 세우는 한편, 홍수에 취약한 지류와 지천도 본격적으로 정비합니다.
내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투입돼 조사를 맡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퇴직 경찰이나 교원 2천7백 명이 전국 교육지원청 177곳에 전담조사관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방한을 목표로 하는 관광수출 혁신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면세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의 신종감염병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음주 주요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명함과 홍보물 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금전 보상을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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