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5년 간의 복지 청사진이 담겼는데,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앞으로 5년간 실현해나갈 복지국가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부가 제시한 우리 사회 미래상입니다.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비전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 등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립 위험군과 취약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합니다.
맞춤형 고용과 긴급돌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확충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 서비스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중앙부처 연차별 시행안,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품질인증제로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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