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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 서비스 56건···공매도 금지·가상자산 규율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금융 혁신 서비스 56건···공매도 금지·가상자산 규율 강화

등록일 : 2023.12.26 20:23

최대환 앵커>
올 한 해 금융정책의 화두, 역시 규제 개선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걸림돌을 걷어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인 혁신 금융서비스가 56건 도입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 한 해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각 회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난 7월 19일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는 여러 보험 상품을 한 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어 상품 선택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올 한 해 새롭게 선보인 혁신 금융 서비스는 총 56건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과 투자유치로 이어져 47개 핀테크 회사가 관련 사업에 3천96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용 평점 하위 20%,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
"저와 같은 상황의 청년들에게는 당장 한 달에 만 원 정도 이자를 내더라도 50~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책이겠구나..."

사업이 시작된 뒤 이달 15일 기준 15만 7천260건이 접수됐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 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만2천390건의 복합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던 공매도.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11월 5일)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똑같이 90일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의 CEO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관계자 3명에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사모펀트 사태가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 계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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