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4일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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