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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총선 이후에 오른다? "검토한 바 없어"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40분

담뱃값, 총선 이후에 오른다? "검토한 바 없어"

등록일 : 2024.02.11 12:35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총선 이후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짚어보고요.
공정위의 길어지는 조사 기간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적발한 당류가공품 부당광고 내용 알아봅니다.

1. 담뱃값, 총선 이후에 오른다? "검토한 바 없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계획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걷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기업 실적 하락이 꼽혔는데요.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최근 거론됐던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야말로 추진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월이 총선인 만큼 관련 보도에서는 인상 시기를 총선 이후로 예측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정부가 담배로 걷는 세금은 약 11조 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또다시 인상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2. 길어지는 공정위 조사기간···기업 피해 막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요.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심사해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기간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2022년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605일로 2017년 419일에 비해 44.4%나 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공정위 측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605일이라는 수치가 2022년도 신고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된 일부 사건에 국한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게다가 공정위는 2023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이후, 전문성을 제고해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조직 개편 이전과 이후 수치를 비교해보면요.
공정위에서 처리한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022년 221일이었으나, 2023년은 172일로 집계돼 약 21% 감소했습니다.
조직개편 외에도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공정위 측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3. 피로회복제라더니···알고보니 설탕 가공제품
수험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땐 피로감을 느끼기 더 쉬울텐데요.
이럴 때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기엔 번거로운 만큼 피로회복에 좋은 제품들 많이 사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곤할 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정작 딱히 효과는 없다면, 혹시나 부당광고에 속은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당류가공품을 부당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적발 유형 살펴보면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유도한 광고가 가장 많았고요.
거짓, 과장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회복,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해당되고요.
혈관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만든다는 식으로 허위 효과나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제품을 구매할 땐 이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검색이 필요하다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 객관적이지 못하다?

강민지 앵커>
정부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최윤미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윤미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이 중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책을 지원하는 조치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 질문 12개 중 7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조치 내용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꾼 형태였고, 나머지 5개 문항도 객관적 기준 없이 '내실 있게' '자유롭게' '제대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라 구체적,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최윤미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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