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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패스트트랙···노후 주거지 개선 속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뉴빌리지' 패스트트랙···노후 주거지 개선 속도

등록일 : 2024.04.09 17:38

임보라 앵커>
오래된 저층 주택 밀집 지구나 빌라촌을 정비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한번에 적용될 전망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낡은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한팀이 돼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을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뉴빌리지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에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때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6월 중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기존 도시, 건축 분야 외에 교육과 교통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기간도 추가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동시에 마련하고 공사비 갈등도 최소화해 약 3년 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에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역시 13년에서 15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여, 10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함께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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