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기업의 첨단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정부가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곳에 대한 특구 예정지 계획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 허용되는 겁니다.

녹취> 임정욱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글로벌혁신특구는) 보다 자유롭게 첨단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인증·허가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장점으로 특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구를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직접 발굴할 계획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등 사회·윤리적 이슈로 실증이 어려운 분야는 과감한 해외 실증이 가능하도록 미국, 일본 등에 실증기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19번째 민생토론회(지난 3월 15일)
"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차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16일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 혁신 특구'가 들어설 예정인 4곳에 대한 계획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원은 AI 헬스케어,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힌 신사업의 검증과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R&D,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올해 경북, 대구, 경남, 충남 등을 새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등 논의한 내용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고시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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