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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 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K-특강! 생각의 힘 종합 화요일 18시 20분

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 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등록일 : 2024.05.14 14:28

1. 규제혁신으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 분야의 규제를 직접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한가운데서 활약중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무엇이 최선인가?', '어떤 것이 최적의 상태인가?'를 연구한다는 경제학의 매력에 빠져 경제학자 외길을 살아온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이란? 규제혁신을 기득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민일수록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데... 특히 규제혁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일부 사람들 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면밀하게 규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의 조건에 대해 들어본다.

2. 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 안양시청 규제개혁팀 권구현 주무관
규제혁신에 있어서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청. 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안양시청에서 발로 뛰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바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의 권구현 주무관.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녀는, 결국 지자체 공무원이 돼 직접 발로 뛰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그런 그녀가 바라보는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 또, 규제혁신은 왜 필요한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규제이면서도, 때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권구현 주무관. 그녀의 직접 발굴하고 개선한 다양한 규제의 사례들과, 그녀만의 특별한 '규제혁신에 대한 철학',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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