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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대정원 등 인력수급정책···별도 논의기구 구성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의대정원 등 인력수급정책···별도 논의기구 구성

등록일 : 2024.06.20 17:47

임보라 앵커>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료인력 증원 논의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별도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선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수급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걸음으로 수급 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조정 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미래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수치를 도출하면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수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기구에는 의료계와 환자 대표 등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 원칙도 논의됐습니다.
먼저 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투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특별기금 등 별도 지원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의료개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위는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공식 의제화에 나서는 한편, 현장 의료진과 의대 교수 등과도 간담회를 통해 의료 인력 수련체계 개선과 공정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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