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과 군사개혁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박성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8일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의 또 다른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표류함으로써 인적, 물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비서관은 ‘로스쿨 법안과 군사법개혁법안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합의해 총체적인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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