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로스쿨.군사법개혁법안 조속 처리돼야`

KTV 국정와이드

`로스쿨.군사법개혁법안 조속 처리돼야`

등록일 : 2007.05.08

청와대는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과 군사개혁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박성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8일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의 또 다른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표류함으로써 인적, 물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비서관은 ‘로스쿨 법안과 군사법개혁법안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합의해 총체적인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