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부터 비상 경제체제로 전환해 복합위기에 대응해온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속에서도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하며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뤘다는 평가인데요.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 재정 분야 성과를,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출범 직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
정부는 출범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임기 2년 반이 지난 지금 글로벌 고물가 속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졌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4일,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2022년 2.2%p에서 올해 0.5%p로 줄였습니다.
재정 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충분히 투자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해 4인 생계급여를 3년 연평균 166만 원 인상했습니다.
조세 제도 개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 낮춰 기업투자 촉진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한 정부.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난달 9일)
"그 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나 국가 신용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채권시장에 대한 평가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75조에서 9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자금유입 시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금리 안정으로 국민과 기업,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체감경기 개선을 비롯해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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