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지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과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 규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현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 어떤 내용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민 앵커>
먼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공정위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지 앵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해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유통분야의 납품대금 적시 지급을 위한 과제들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신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지 앵커>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공정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현지 앵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공정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습니다.
맞춤형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공정위가 상조서비스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현지 앵커>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공정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용민 앵커>
'공정위'하면 대기업집단 시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기업집단 관련 과제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지 앵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도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과제들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앵커>
올 한해 공정위가 추진해나갈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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