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합니다.
SOC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산과 대전, 안산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민생경제점검회의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대응 플랜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꼽았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건설 시장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지역경제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추진 중인 약 4조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착수에 나섭니다.
수도권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 후 추가 선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 전략 사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 내년 착공에 나서고 고흥·울진 산단은 계획 수립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 편성된 SOC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12조5천억 원, 3조6천억 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해 임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대상 8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오는 4~5월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전국 15개 공항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2천600억 원을 투입 2027년까지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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