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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권위가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구는 인권위의 결정례를 분석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종합해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실시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인권상황을 살피고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두 연구용역 입찰공고는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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