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샘물'이 시중에 판매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먹는샘물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먹는샘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가 먹는샘물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앵커>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 더 좋은 품질의 먹는샘물을 공급하겠다는건데요.
이 개선안을 통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신영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먹는샘물 판매가 시작된지 30년 째입니다.
그동안 먹는샘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또 자리 잡아왔는지 궁금한데요?

신영수 과장>
통상 국민들께서 '생수'라고 지칭하는 먹는샘물은 1995년에 최초로 관리제도가 도입되고, 국민에게 판매가 시작된지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어 지난해 조사해보니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인 34.3%께서 먹는샘물을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확대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선택과 기호, 그리고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30년 간 이어져온 먹는샘물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영수 과장>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샘물이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온 만큼,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이고요.
다음으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도 먹는샘물 개발·허가·관리제도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샘물 개발 증가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지역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제도운영을 위해 먹는샘물 개발·관리 단계에서 절차적·과학적 평가·허가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입니다.
먹는샘물 시장에 관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국민께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먹는샘물 시장이 커진 만큼 업계도 친환경영에 대해서 지금도 무라벨이나 경량화, 질소충전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먹는샘물의 취수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영수 과장>
먹는샘물 취수부터 제조, 유통,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위해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적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칭, HACCP 유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간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기준 충족 여부 등은 검사하고 관리해 왔지만, 시설, 제품, 유통 등에 대한 통합적인 품질·안전 점검 체계는 없었습니다.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를 올해까지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을 추진합니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현지 앵커>
먹는샘물의 유통·보관 관리 방법과 먹는샘물 내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개선안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될 예정인가요?

신영수 과장>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 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해 보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현재는 보관기준은 "가급적 어둡고 차가운 곳에 보관" 해야한다고 되어있고, 반면 처벌기준은 벌금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야외 보관 시 덮개를 덮도록 하는 등 보관기준을 구체화하고, 과도한 처벌기준은 과태료 등으로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미량오염물질 중 대표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하는 물질인 미세플라스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방법,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를 중심으로 측정방법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해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제논의를 팔로업 하면서, 국내적으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 수입제품까지 확대하고, 측정하는 분석방법도 고도화해서 기존에 20um이상 측정되는 방법론을 1um이상, 즉 보다 세밀한 입자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먹는샘물의 수질 기준 중 하나인 '일반세균'의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하는데요.
합리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합리화를 한다면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신영수 과장>
우선 국민께서 마시는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먹는샘물 수질검사는 총 51종의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인 지하수와 제품수의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기준이 국민께서 실제 음용하는 제품 수의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반세균은 사람 입안에만 1억 마리(CFU)가 있을 정도로 그 자체로는 위해성이 없고, 위해성이 있는 병원성 미생물(10개 항목)은 별도 기준으로 관리 중이며, 해외에서도 원수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준이 없거나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 위해성, 해외 규제 수준, 또 원수 취수 후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제조공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품수와 원수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합리화 취지입니다.

김현지 앵커>
먹는샘물 시장이 커지면서 혹시나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량과 상태는 어떠한가요?

신영수 과장>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약 31억 2천만㎥로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수가 전체의 54.8%, 생활용수가 39.2%, 공업용수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대부분을 농업 및 생활용수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180만 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전 국토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현 개발량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편중·집중에 따라 수위 저하 및 수질 악화 우려와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에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이용은 장기적으로 수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래서 이번 개선안에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신영수 과장>
이번 대책에서 포함된 내용은 크게 먹는샘물 개발 허가 전, 허가 단계, 허가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발 허가 전에 샘물개발에 따른 지역 지하수 고갈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허가 전 시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세분화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지역의 지하수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지하수 상황에 따라 먹는샘물 개발 허가량을 조절하거나, 필요할 경우 반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가 후에는 먹는샘물 취수정에 실시간 수위·수질 자동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자원 고갈 및 오염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인 수량 관리 측면에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현지 앵커>
먹는샘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신다고요.
이 정보 시스템은 왜 필요한 건가요?

신영수 과장>
가장 와닿는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중에 300개가 넘는 먹는샘물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유통 되는 방식을 보면 OEM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곳에서 취수되는 샘물로 만들어지기도하고, 하나의 취수정에서 여러개의 브랜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국민들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먹는샘물 전 과정(취수, 생산, 검사, 유통, 소비) 데이터를 통합하는 먹는샘물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민 누구나 먹는샘물 제품별 수질검사 결과, 생산지 정보, 유통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업계,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요.
이 협의체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인가요?

신영수 과장>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과제들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최대 4년까지 추진 될 로드맵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고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과제별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는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신속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도 개선 초기 단계에서는 업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환경부는 그동안 수돗물 음용을 권장해왔고, 관련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먹는샘물 개선안으로 수돗물 음용 정책 방향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신영수 과장>
정책 방향이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주신대로 기본적으로 환경부는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데에 정책 기본방향, 기조가 있는데요.
수돗물을 마시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 정수장 관리, 사고 예방 등 정말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노력들에도 먹는샘물이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온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이러한 현재 수돗물 음용률 제고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실제 국민들께서 음용률이 높은 먹는샘물의 품질 및 안전성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판단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먹는샘물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신영수 과장>
이번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먹는샘물을 보다 손쉽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먹는샘물 전 과정에 대해 국제 수준의 품질·안전 인증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품별 수질 정보와 생산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는 자신이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 주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되어,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먹는샘물 산업 전반에서 친환경 경영, ESG 실천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환경까지 생각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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