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안티드론' 개발을 막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살펴봅니다.

1.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인 '안티드론' 시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드론'은 드론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전쟁 상황에서 적군의 드론을 제어하는 기술이죠, 주로 전파 방해와 해킹, 포획 등으로 분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안전조치된 장소에서 행하는 전파방해 시험·훈련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를 전파방해 시험장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에는 충북 오창읍에 있는 '전파플레이 그라운드-충북'을 시험장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새만금 일대를 시험장으로 임시 지정해 10km 거리의 전파방해 시험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주파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수출용 전파방해 제품은 수출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파수 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등 규제 개선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청년의 몸과 마음의 짐을 덜어드려요···'자살 예방 치료비 지원'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 중 60%가 10~30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의 높은 자살 시도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응급실에 내원한 15세~34세 청년이고,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 사례 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를 여덞차례 꼭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자동 종료됩니다.
지원금은 당월 25일 이내 지급됩니다.
지원금 잔액이 남았더라도, 올해가 지나면 사업이 자동 종료됩니다.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외래 치료비가 지원되고,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문의는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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