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우수한 한우 생산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씨수소 정액을 둘러싸고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다양한 발명에 도전해볼 수 있는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되팔면 '100배 로또' 씨수소 정액 한우 종자 개량 사업, 투기판 전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 신청 쏠림 완화를 위해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우 정액 대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공급하는데요.
생산된 정액은 매달 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뒤 추첨을 통해 사육두수별로 차등 공급합니다.
농식품부는 씨수소의 유전능력 차이에 따라 정액 선호도가 달라 신청이 쏠리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판매 정액 117종 가운데 14종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은 정액 가격과 일부 비육전문 농가 등 비수요자의 정액 수령, 정액 공급량 부족 등을 쏠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농식품부는 실수요 농가에 정액 당첨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첨시스템을 개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암소 비육 위주 농장의 정액 구입 제한, 중소농가가 쓰고남은 정액이 다른 농가에 정가로 재사용 될 수 있도록 정액 수령을 위임할 경우 당첨가능 횟수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액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정액을 고가에 재거래하는 농가가 확인될 경우, 정액 구매 기회를 제한, 유전능력에 따라 정액 가격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발명? 어렵지 않아요···'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으로 시작!
일상의 불편함에 '왜? '라고 묻는 작은 호기심에서 발명은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발명품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국내 커피 대중화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 '커피믹스'·종이 우유팩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삼각 지붕 모양의 우유팩은 우리나라에서 발명했습니다.
또 이태리타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67년 직물공장을 운영하던 김필곤 씨가 이탈리아 수입 원단으로 제작하면서 상용화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30일까지이고요, 참가자격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2~3명이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신청은 발명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발명·지식재산권 교육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되고, 특허 출원·등록, 우수 아이디어 기술이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수료증 및 우수작 시상 등이 이루어집니다.
발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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