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 금융, 교육, 관광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확보에 힘을 쏟고 있죠.
데이터가 시장의 핵심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과 독점 등 불공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10월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가맹택시사업자의 카카오T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7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과 메타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면서 소수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를 비롯해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데이터 산업의 거래 실태와 시장현황, 불공정 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데이터 이동을 방해하고 제한함으로써 그에 따라 경쟁적으로, 경쟁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경쟁 정책이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분야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와 SNS 서비스, 전자상거래인 이커머스를 비롯해 온라인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 마켓, OTT 등 총 7개 분야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 일반 현황과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부터 보관, 가공 분석과 활용 방식은 물론 거래 구조까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7개 분야별 거래 현황과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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