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유보 결정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헌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를 뒷받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며 임기내 개헌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또 시기적으로나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시기에 왜 개헌을 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담이 남는 시기로 굳이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마다하고 많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이 부담이 따르는 그런 다음 시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여론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개헌의 공론화에 정부부처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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