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회의 개헌안 약속에 대해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높이 평가했죠 ?

A> 네 그렇습니다.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제안이후,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태도를 전부 바꿔 토론을 봉쇄하고 공론화를 억제해 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그 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어도 뒷받침할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또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해 임기 내 개헌 유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Q>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이 눈에 띄네요?

A> 네, 정부는 출산 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을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3명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4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45일 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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