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확대부터 재기 지원까지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재이 기자, 먼저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강재이 기자>
네, 최근 내수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부담 증가와 고정비 상승, 또 자영업자 과잉 구조까지 겹치면서 경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686조 원에서 지난해엔 1천70조 원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나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먼저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정책이 있죠?
강재이 기자>
정부는 지역 기반 창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오디션 방식으로 유망한 로컬 창업가를 발굴해 자금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고, 올해 약 1천 개 로컬 창업 기업을 육성합니다.
이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업 100곳에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를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도 돕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AI 활용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등 사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키오스크나 매출 분석 프로그램 등 스마트 기술을 약 1만 6천 개 사업장에 보급합니다.
김경호 앵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고요?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전통시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전국 1천4백여 곳으로, 최근 방문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시장별 특성을 분석해 관광형, 로컬 커뮤니티형, 문화 거점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매년 특색 있는 시장 약 50곳을 육성합니다.
오는 4월부터 열리는 동행축제도 확대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축제 50여 곳을 연계해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소상공인 위기 대응 정책도 포함돼 있죠?
강재이 기자>
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 3조4천억 원을 공급해,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 매출과 신용 정보를 분석해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위기 징후 모니터링'도 시작합니다.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지원도 확대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재창업 지원은 자부담 비율을 50%로 낮춥니다.
김경호 앵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정책도 포함됐다고요.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먼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현재 3만1천 명에서 4만2천 명으로 늘립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의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도 개선됩니다.
경영 악화로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제 납입 한도도 연 1천8백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여성 자영업자 육아 지원 등 정책도 추진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 살펴봤습니다.
강재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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