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서윤 앵커>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들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살기가 녹록지 않은데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기획, 오늘은 관심을 끄는 주거비 지원책과 함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라유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유진 국민기자>
서울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요즘,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의 걱정이 큰데요.
자녀 셋을 키우는 30대 주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자녀 셋 둔 무주택 주부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전세로만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결혼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아이를 낳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장음>
"돈 들어갈 데도 많고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고공 행진하는 서울 집값은 큰 걱정거리, 결혼을 해도 서울을 떠나야 할지 말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강승묵 / 서울 시민
"주거비 문제로 아이 키우기나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특히 비싼 서울 집값 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젊은 부부도 많은 실정.
통계청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 없음' 비중은 지난 2015년 38.5%에서 해마다 계속 커져 2023년에는 51.4%로 절반이 넘습니다.
8년 사이에 12.9% 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거둬 부치고 나섰습니다.
아이를 키우지만 내 집이 없는 가구에 주거비를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에 소재한 주택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 거주자, 단, SH나 LH가 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인터뷰> 신준열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주무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아무래도 주거비 때문에 가장 서울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아이를 낳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아이를 더 낳으면 지원 기간이 연장되는데요.
한 자녀를 더 낳으면 2년, 두 자녀는 3년, 그리고 세 자녀를 더 낳으면 4년 연장됩니다.
또, 쌍둥이를 낳으면 기본 2년에 1년이, 세쌍둥이는 2년 더 연장됩니다.
시민들은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이은혜 / 서울 시민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엄민아 / 서울시 동작구
"그런 정책이 있는지 몰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 활동 시작하는 부부들에게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기대되는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자는 오는 7월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현금 형태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을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전화인터뷰> 김영철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런 형태의 출산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이러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 정책으로 보다 구체화 되었다고 봅니다."

주거비 지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영철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실 교육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아이 1명을 출산했을 때 예상되는 전체 경제적 비용은 종합해 보면 수억이 된다고 추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촬영: 이정임 국민기자)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은 물론 더욱 효과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유진 국민기자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저출생 문제, 적극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좋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리포트 라유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