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방향`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1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보완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집니다.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뉩니다.
우선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FTA체결로 수입이 늘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업 부문에서 키위와 시설포도가 직불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품목에 쇠고기와 감귤, 콩 등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쇠고기의 경우 우수브랜드 육성과 축종개량을 통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와 차별화시켜 시장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수산업의 경우는 공동운반과 판매 등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품질을 고급화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Q> 한미FTA를 활용해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A> 네, 우선 섬유 분야의 경우 상반기 중 패션서비스 육성 방안을 수립해 패션의류기업의 디자인과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백억원 규모로 조성된 섬유펀드를 활용해, 유망기업을 발굴한 뒤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시장 수요에 맞춰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을 구축하고,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위해선 미국 업체와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FTA를 통해 신설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1980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로 인한 피해규모가 373억달러였던 것에 비춰보면, 수출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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