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주택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주택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등록일 : 2025.09.07 17:45

김현지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데요.
연평균 27만 가구, 1기 신도시 1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도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손봐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2022년 이후 착공이 감소하는 등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으며,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합니다."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리 기준을 기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꿔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는데, 이를 위해 공공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용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합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업체에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다든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소극화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인허가와 토지 보상 등 택지 조성 때 고질적인 지연 요인의 해결책도 마련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도 늘립니다.
도심 속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재건축합니다.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학교용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복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부동산 수요 관리도 강화합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고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을 신설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를 40%로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는 제한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도 일부 강화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