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 분야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AI와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7명에 달하는 인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울사무소가 관할하고 있는 경기, 인천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AI와 데이터, 디지털 포렌식 등을 전담하는 인력도 늘게 됩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보강된 조직,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나섭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산산단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와 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배달앱들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이 완료돼 전원회의 심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녹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3중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주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갑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갑을 선별하고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며,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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