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K-푸드, 전략수출 산업 성장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는 해외 마케팅과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기재부, 고환율 총력 대응···외환수급 안정 TF 가동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3. 해수부, 부산시대 첫발···첫 이사는 해운물류국
이달 말,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이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부처가 세종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첫 사례로, 이사가 마무리되면 개청식을 열 예정입니다.

4.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공포···전국시행 기틀 마련
정부가 거주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내년 3월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5. 요양급여 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7천5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 7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천 1백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6.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 원 결정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천5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2.9%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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