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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딥페이크 차단 허점"···현장실사·사후점검 강화 통보

KTV 대한뉴스 7 화~토요일 07시 00분

"딥페이크 차단 허점"···현장실사·사후점검 강화 통보

등록일 : 2026.01.06 09:03

모지안 앵커>
감사원 감사에서 접속 차단이 요구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85%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신뢰성 확보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건데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현장실사와 사후점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앞두고 감사원이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에서는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중 85.4%가 접속 차단 요구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는 메일 서버 오류나 스팸 처리 등으로 통신사의 접속 차단시스템 등재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화인터뷰> 한상우 /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 제1과장
"가장 큰 부분은 해외 임시 저장 서버를 통해서 우회 접속이 돼 가지고 차단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에 우회접속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실사와 사후점검 강화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채용과 대출 심사 등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 체계도 부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의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판단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도 고영향으로 분류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등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데이터가 불완전해 어깨동무한 사람을 싸움 상황으로 인식하는 등 실제 탐지 정확도가 12~52%대에 불과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에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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