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등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들, 짚어봅니다.

1.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다양한 정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2년 만에 재개되는데요.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 줍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도·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향후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 자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녀 돌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이 오르는데요.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하기 위한 5시 퇴근도 이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겠네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지원금 지급 기간이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 원 지원됩니다.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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