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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는 등 내용이, 중수청 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마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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