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정부가 R&D 예산 편성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정부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술적인 전문성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데, 그동안은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협력과 소통 채널을 제도화해,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중진 / 기획예산처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협의체는 양 부처 국장급으로 매월 1회 정례 운영하면서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양 부처의 상호 참여도 확대됩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안을 마련할 때 기획예산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도 과기부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칸막이로 작용한다는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손질합니다.
앞으로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일부 부처와 지방 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번 개선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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