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인데요.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유경 기자, 이번 정부의 첫 내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
네,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성과가 우수했던 기관을 발표했습니다.
4개 부문으로 나눠 발표됐는데, 과기부와 해수부가 모든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꼽혔습니다.
먼저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한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과기부를 비롯해 외교부, 농식품부, 산업부, 식약처 등 12곳이 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주요 성과로 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로는 수출액 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 돌파, 그리고 코스피 사상 첫 4천 달성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지수 회복에 기여했고, 고성능 GPU 확보로 'AI 강국' 도약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와 문화강국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등을 추진했고요.
지난해 K-컬쳐 연계 홍보를 통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천800여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다자외교를 주도하는 한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써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검찰개혁 추진과, 디지털 행정혁신을 통한 국민 편의에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다른 평가 부문에서도 굵직한 성과들을 짚어본다면요?
최유경 기자>
네, 규제개선 분야 우수 기관에는 복지부, 기후부, 식약처, 관세청 등 10곳이 선정됐고요.
특히 신산업 분야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I 분야로는 국토부가 실외이동로봇 운행기준을 마련했고, 바이오는 식약처가 바이오헬스 심사체계를 개선한 게 대표적입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지난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378건을 정비했습니다.
기존 규제의 합리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개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정부혁신 부문과 정책소통 부문에 각각 12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홍보와 소통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도 국민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 (정책소통 부문 평가 결과) 대상 기관 47곳 가운데 노동부, 중기부, 경찰청, 기상청을 포함해 12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우수한 점을 짚어봤는데, 보완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유경 기자>
네,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물가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의료접근성 제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위한 노력도 요구됐습니다.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또 정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과, 플랫폼 별 특성을 살린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국무조정실은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각 기관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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