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이들에게 묻는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결과로 빚어진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까진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고, 부동산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거듭 부당하게 오르는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집값에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그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자원 배분이 왜곡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도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단,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고대로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한 뒤 3개월(강남 3구·용산 등)이나 6개월(신규 조정지역)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집주인이 바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제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며, 버티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현재 규칙을 따라야 현실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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