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가의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논란을 빚은 대한상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 장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긴급현안 점검회의
(장소: 9일, 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내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는 이민 컨설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설업체 추계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최근 1년간 2천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선, 국세청 통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한 10억 이상 자산가는 평균 139명이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기관 자의로 상속세 문제를 연결했다"며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배포된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정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을 조사하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박일준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서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연구 담당 직원 교육과 외부 전문가 검증체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제공: 산업통상부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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